이거불법아니고 합법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설 FX 거래 또는 마진 거래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사설 FX 거래라는 거래소운영 주체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수신행위, 도박장개설죄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마진거래 구조를 보면, 형법상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246조) 사설로 이러한 사이트를 여는 행위는

이러한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율 선물 거래의 경우 금융투자법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융투자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각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진거래는 불법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알고 있을 것인데도 문의를 해서 합법이라는 사실로 듣고 싶으신 것으로 보이나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