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나 반등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무역수지가 역대급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나아지기 보다는 적자 규모가 커지는 느낌인데요. 언제쯤 반등 가능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지표가 좋아지면 한국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수 있을까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역통계 수치 상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어야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 될 것이므로, 유가 및 환율이 어느정도 하락하면서 안정화되어야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 및 글로벌 경기가 다시 회복되어야 수출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555억 달러) 대비 16.6% 줄어든 462.7억 달러로 계속하여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해 3월 1400만 달러의 적자 이후,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이였으며 이런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크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반도체 수출 악화로 반도체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억 달러(-44.5%)나 감소했는데, 이는 1월 수출 감소분의 52%를 차지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내 수출비중이 큰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수요 약세, 재고 누적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수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 반도체 수출도 46.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현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2.9%)을 기존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것을 비롯해 주요국 전망치를 대부분 소폭 올린 것과 대비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1~2분기 중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중 한 요인은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회복력에 그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모멘텀 회복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및 수요 반등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고 그로 인하여  2분기부터 국내 수출경기의 완만한 회복이 반등으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에서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또한 상반기의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수입주력품인 에너지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주력품인 반도체가격이 상승하는 등 요건이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의 인상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이 두가지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분들이 해결되는지를 확인하여야되며, 이러한 지표로는 각 주요원자재가격(원유, 구리, 천연가스 등)과 미국의 2년물 금리, 달러인덱스 등이 있습니다.먼저, 원자재가격의 경우 각 원재료마다 각자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원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원재료이기에 이에 대하여 가격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리는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구리가격이 한번은 하락하여야지 경제가 재정비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미국의 달러인덱스 및 2년물금리는 현재 미국의 금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경기둔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기에 이러한 금리가 낮아져야지 경기둔화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에는 경기침체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러한 2년물 금리 및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