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 가족단위 동반입장에 관해서..
미성년자가 술집입장 할려면 친자 동의가 잇어야 하는데 입장하고 부모가 몰래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다 적발시 책임전과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만약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호프집이나 음식과 함께 술을 파는 곳에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은 가능하나 술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점주가 책임을 지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