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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좀전에 미국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조치에 대해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법구조상 지금의 판결자체가
기존에 국가간 합의한 부분들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나요?
판결 즉시 모든 부분에서 무효화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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