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Question

미국정부가 실제적으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곧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대응책과 여파는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적용중(10%의 보편관세)이며, 국가별 차등관세에 대해서만 90일간 유예(7월 9일부터는 부과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호관세가 국가별 차등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위인만큼 충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관세협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강행하면 품목별 세율이 국적 따라 들쑥날쑥해져서 유럽멕시코캐나다는 WTO 제소와 맞불관세를 동시에 쏠 공산이 큽니다. 글로벌 기업은 관세 피하려 생산물류 루트를 베트남폴란드로 재편하겠고, 이 과정에서 운임원자재 비용까지 들썩이며 인플레 압력에 기름 붓게 됩니다. 또 환율이 널뛰면 원재료 수입단가도 훅 치솟아 생산현장엔 이중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배터리철강처럼 미국 비중 큰 품목에 즉각 타격이 갈 수 있어, FTA 누적원산지 활용과 대체시장 다변화 없이 버티면 수익률이 급격히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Answer 3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별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전년대비 8.1% 감소하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제품 가격에 대한 조정, 공급망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적으로 수출지원 패키지의 마련, 중소 기업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등이 마련 되고 있으며 타른 구가들의 협상 상황을 참고로 우리나라도 협상에 대한 대비가 될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걸면 주요 수출국들이 맞불을 놓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꽤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다시 장벽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유무역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구조상 피해가 단순히 대미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묘하게 얽힌 품목에서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도 관세 부담뿐 아니라 납기 지연, 거래선 변경 등 간접적 비용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