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든 정부정책에서 재산기준을 볼때 부동산은 항상 공시지가로 보나?
청년주택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부정책을 보면, 재산규모에 따라서 신청할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규모를 공시지가로 판단하나요? 최근 매매가로 판단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재산기준을 산정할 때, 부동산은 공시지가(공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예: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실거래액,
상업용 건물이나 임대용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복지 정책 등에 이미 활용되고있기 때문에 보통
공시지가로 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