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 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는데요
백신에 의한 사망을 개인이 해야 보상을 해준다 들었습니다.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기저질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증명하려면 처음부터 기저질환등 건강에
대한 병원진료를 확인받고 나서
주사를 맞아야 증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후 부작용이 발생한 시각이나 종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Q 코로나 19 예방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느 종류가 있나요?
A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개인이 증명못합니다.
부검을해야될수도 있고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피해 보상 증명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저질환이 없으며 백신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