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신 판례들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Question

매년 헌법재판소는 언제 최신 판례들을 주로 선고하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주요 쟁점 형사법 판례들을 어떻게 스스로 추록하면서 공부 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 해나가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 공보를 통하여 최신 판례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기 때문에 이를 다운받아 공부하고는 합니다. 또한 법률신문 등에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에 대하여 평석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를 보고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시면 판결례를 확인할 수 있고, 법조인들은 전문연수를 통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이시라면 별도로 최신판례집 책을 구매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별도로 판례 사이트를 통해 판례를 업데이트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에서 일하면서는 법조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