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주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주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리고 KBS .MBC.YTN등 언론은 상장 안하나요?
대표적인 10대 공기업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어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주가를 가지고 본다면 민영화는 호재가 되나,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령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전력의 손실은 실상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 '낮은 전력비'를 받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이란 것이 모든 산업전반이나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공공재'의 성격이며 전선을 전국에 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사실상 독점기업이라고 봐야하는데, 이런 기업이 민영화가 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낮은 전력비를 받지 않고 영업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배는 높은 전력비를 부담하도록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니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민들은 현재보다 10배는 높은 전력비를 부담하게 되야 하니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들 대부분은 '공공재'로서 어쩔수 없이 적자를 보는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밀어넣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편적인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생각한다면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대 공기업에는 LH·한전(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자회사 포함)·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수자원공사·코레일·석유공사·인천공항공사·석탄공사등이 포함됩니다.
민영화의 문제점으로는 공공성 저하, 민간 독점, 요금인상 등이 나옵니다. 민영화 논란은 과정상의 문제점과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민영화 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민간 독점폐해, 민간기업의 투자부진, 과도한 다각화로 인한 부실 경영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