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란 무엇인가요? 민영화 되서 뭐가 좋은가요?
공기업 민영화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민영화가 되면 사기업과 같아지는건지요? 아니면 여전히 국가의 간섭이 있는지요? 적자나면 세금으로 충당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란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 소유 주식의 5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시키게 되며, 사기업의 성격이 강해지게 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서비스가 많아서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진 기관을 민간 기업에게 판매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민간기업이 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생활 전반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러한 공공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국전력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영화가 되어서 아무래도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탈피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실질적 대주주 자격으로 관련 회사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주로 인프라 사업과 전매 사업 등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의 경우 사기업보다 매출 성장과 수익성 추구 욕망이 낮아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민영화 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경우 한국과 달리 철도 산업이 지역별로 민영화 되어 있는데 연계 노선의 복잡성이 크고 운임도 매우 높은 폐해를 낳았습닏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