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이 뭔가요? 삼성전자가 금산법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못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가 금산법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못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금산법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 일반 기업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열 일반 기업의 지분을 합쳐서 10% 이상 가질 수 없다는 10% 룰 규정 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게 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며, 그 결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합은 10%로 정확히 맞춰져 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합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서 금산법 위반이 되어 초과한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로 시장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해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수가 줄어 남은 주주들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함께 오르면서 10% 한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사가 초과분을 시장에 매도해야 하는데, 이 대량 매도 물량이 오히려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각 대신 배당 위주로 주주환원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이 10%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인데 삼성전자가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기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보유한 지분 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산법 10%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소각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어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과 구조개선을

유도해서 경제 안정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