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고소 고발 가능할까요??

2022. 05. 25. 00:29

안녕하세요.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글제주가 그렇게 좋지 않은점 참작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실을 이야기하려다보니 욕설, 남녀의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비속어가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보유중인 녹취록은 동영상 촬영본이며 현장 상황을 찍기 보다는 급하게 녹취를 하기위함에 중점이 있으며, 녹취된 파일들은 본인의 목소리와 사건의 당사자 그외의 다른 사람들 목소리까지 녹취를 위한 파일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빌라 공용공간에서 입주자들 부부끼리 친목을 위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친목과 같이 즐기는 분위기 였습니다 . 그런자리에서 다 같이 어울리다가 저의 집에 잠깐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잠시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 돌아가신후 다시 빌라 친목 자리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이때 아내는 피곤함으로 인해 먼저 집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저느 다 같이 자리를 즐기다가 같은 층에 사는 특정인3와 둘만의 대화를 가지고 있던중 갑자기 특정인2가 저에게 모진 욕설을 하는 것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던 특정인3인 전화통화상으로 제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큰소리가 나자 같이 있던 주민들은 저와 특정이 2를 분리하였고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인 4와 대9화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특정인 2가 저에게 욕설을하며 저의 아내를 지칭하는단어 (나이/직업 등)를 사용하며 씨발년/미친년/보지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아내는 집안에 혼자 있었으며 제가 다른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난걸로 오해하고 혹시모를 상황에대비하여 녹취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위에서 언급된 욕설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아내와 다른 여성이나 남성분들의 나이/직업이 모두 각기 다르기에 겹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참다못해 특정인2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다시말해보라고 했고, 주위 주민들께서 말리셔서 또다시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경찰이 출동 해당일에는 모든일이 각자의 자가로 돌아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특정인2를 만낫으며 이때부터는 지금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모든 녹취록이 있습니다.

특정인2는 저에게 대화를 하자는 요청에 저는 전날의 화로 인해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이때 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전날 아내에게 욕설및 성희롱에대해 사과를 요구 하였고 특정인2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곤 서로 쌍방에욕설에대해서 진심인 사과가 아닌 대충 무마하려는 사과는 진행되었으며, 특정인2는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마무리 됫으며, 단체 카톡방에 저와 좋게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좋은 마무리가 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특정인4와 특정인5 (입주자대표부부)이게 아침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녹취록도 들려주며 아침에 있던 일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특정인 4는 특정인2를 만나 자기가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였고 저녁에 만나 건물 밖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는 원래 듣지 않으려했으나 저의 집 바로 앞에서 주위 다른 빌라 사람들이 모두 들릴 정도로 크게이야기하여 본의아니게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며 녹취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정인 2/4와 대화 도중 특정인2는 특정인4에게 저를 지칭(나이)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욕설을 시작했고 결국 "내가 그 인간들 자지/보지 까지 빨아줘야해?" 부터 씨발 개새끼 라는 이야기 까지 듣게 되며 저어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 까지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명확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로 가기전 특정인2는 저어게 호위를 배풀면 저의 집에 전등을 설치 해줬지만 제가 싫으니 해체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3자대면시 이야기를 하니 특정인 4도 그런 호위는 본인도 본적없다고 하니 특정인2는 그부분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자리에서 3자대면시 서로의 욕설이나 비방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후 특정인4의 중재로 어느정도 이야기마무리되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호간의 욕설은 저도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그런 욕설에 참다참다 욕설을 한 저 또한 반성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욕설과 성희롱 발언들은 저의 아내와 저는 하루종일 너무 힘들어서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서 복용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며, 저의 아내는 당사자인 특정인2와 마주 하는거 자체도 너무 무서워 하고 겁부터 먹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해당 내용이 계속 머리에 떠 돌며 메쓰꺼움과 어지럼움이 동반 할 정도로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현재 특정인2가 현재 거주중인빌라 다른 호실을 매매했다는 소식(이부분은 아직 확실함은 없습니다)을 듣자마자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 화장실에서 지쳐 쓰러져 잠들 정도로 공포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매매소식이전에는 혹시나 보복하려는 허상까지 계속 떠오른다며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어덯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현재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생길거 같아 정말 심각하게 이사까지 고민하며 부동산에 시세까지 알아보며 매매 준비도 할 정도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굴도 본적없고 연고도 없는 분들이지만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와같은 상황이 안 생기길 간전히 바래봅니다...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발언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심한 상황이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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