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요구 거부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어떠한 용도이든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위반이 될 수 있는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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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용도이든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권리로,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서비스나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거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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