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추진된 하르츠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윤석열대통령이 선거에거 지더라도 빚은 늘릴수 없다고 한 말이 독일에서 슈뢰더 정권이 재정개혁으로 추진한 하르츠 개혁에 비유되던데 하르츠 개혁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2~2005년 추진한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를 이끌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선거를 앞둔 2002년 2월 폭스바겐 노무담당 이사 출신인 페터 하르츠가 주도하는 논의기구 ‘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슈뢰더 총리는 이 위원회의 제안이 포함된 ‘어젠다 2010’이라는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이 가운데 노동시장 관련 내용을 ‘하르츠 1~4 법안’으로 구체화해 통과시켰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하르츠 개혁’이라고 칭한다. 독일은 ‘나쁜 일자리라도 실업보다는 낫다’는 기조하에 노동시장을 일부 유연화했고 대표적으로 ‘미니잡(Mini Job)’을 활성화했습니다.
미니잡이란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는 저소득 취업자를 말하는데 하르츠 개혁 이전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월 325유로(약 44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만 미니잡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개혁 이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더라도 월 400유로(2013년 이후에는 450유로, 약 61만원) 이하 임금을 받으면 산재 보험을 제외한 사회 보험료와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면제 대상은 미니잡 종사자이며, 그를 고용한 사업주는 여전히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합쳐 급여의 25%(이후 30%로 조정)를 부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에서 실시된 노동시장 개혁을 말합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을 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켰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정규직 또한 해고가 어느정도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당기간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르츠 개혁은 주 내용은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말한다.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Peter Hartz)가 위원장을 맡아 ‘하르츠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하르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2002~2005년 추진한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유난히 높은 장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고용서비스 조직을 현대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기관으로 개편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를 통합한 구직자 기초소득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일 하르츠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업 보조금과 사회 보호를 통합한 통합 사회 보장금 도입이었습니다.
하르츠개혁은 일부에서는 경제 개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에서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제도 개혁인데요.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수급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실업자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기도 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하르츠 개혁은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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