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역인 영공은 어느 높이까지 인지요?

국가가 지배하는 공간인 국토는 영토, 영해(영토에서 12해리) 그리고 영공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영공은 어느 높이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현재 영공에 대한 사항은 아직 합의가 이뤄진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제적인 합의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직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고도 몇 km부터 우주공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의 최대 고도인 상공 30km까지를 영공의 높이로 제한해야 된다거나, 또는 저궤도 인공위성의 최저 고도인 160km까지를 영공의 높이로 해야 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고 또한 국제항공연맹(FAI)에서는 고도 100km를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정의하기도 했지만 어떠한 기준도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영공의 높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영공에 대한 것은 어떤 기구 또는 합의서를 통해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 상공이면 다 영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