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실제 보상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청구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무죄판결 자체보다는, 무죄 확정 이후 별도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실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형사보상 청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뢰인이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일당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점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보수 역시 일정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 결과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다음 단계인 형사보상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무죄판결 확정 여부, 비용보상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출석 경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 형사보상까지 실제로 인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준강제추행 무죄 후 형사보상, 실제로 가능할까

나는 왜 나를 자꾸 깎아내릴까분명히 잘한 것도 있는데이상하게 부족한 것만 먼저 보입니다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왜 이것밖에 못했지”“역시 나는 부족하다”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그런데 이 생각이 항상 사실일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내담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합니다누군가에게 들었던 말혹은과거에 반복되던 경험과 닮아 있습니다그래서 이건 현재의 평가라기보다내면에 남아 있는 ‘학습된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지고그래서 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이 들 때“이 말은 누구의 목소리와 닮아 있을까”그리고 한 번 더“이게 정말 사실일까”그 질문 하나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나를 자꾸 깎아내릴까

사건 개요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돈으로 가상자산이 매수·전달된 흐름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범죄수익 이전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의뢰인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의뢰인이 가상자산 구매대행 업무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것인지 여부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매수·전달한 행위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뢰인에게 범죄수익 이전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변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업무 제안을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또는 구매대행처럼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한 점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신원 은폐, 역할 분담 등 전형적인 공범형 범행 패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의뢰인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이와 같은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으나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처분 결과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정리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업이나 거래대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의 성격, 전달 구조, 당사자의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접근 방식,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정도, 범죄 인식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실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