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2000만원배상 판결이 나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2000만원 배상판결이 나오면 이 돈을 피해자한테 전달해야하는데요 직접주는지 아니면 법원이 가해자한테 받아서 주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네 피해자한테 직접 주시면 됩니다.

법원이 돈을 받아서 대신 주는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집행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했을땐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