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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군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이런데는 잘못하면 누가 나와서 감찰 하고 그런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합동참모본부는 군의 작전 지휘와 관련된 최고 수준의 기관 중 하나로, 내부 감사/감찰 체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방부 감사관실, 군사경찰, 합참 자체 감찰 조직 등이 사안에 따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부대처럼 단순 실수마다 감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문제나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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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음짓는
일단 음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합참에서 잘못이나 사고가발생하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음 기관들이 나와요
업무 소홀 행정적 잘못 이건 국방부 감사관실
군사기밀 보안 사고 이건 국방방첩사령부
형사 범죄 뇌물 성범죄 등 이런건 국방부 조사본부 및 군검찰
국가적 차원의 대형 비리 이런 경우 감사원 및 국회 외부 감사 및 국정조사
합참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결코 자체적으로 은폐할 수 없으며 국방부나 외부 수사감찰 기관이 전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요
이게 법적으론 그래요 절차적으로
그런데 실제 사건 사고가 나면 객관적로 이행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