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 다 돈을 내고 벌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끔씩 벌금과 과태료라는 용어가 혼동이 되는데 둘이 무슨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정의벌금: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 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범죄가 아닌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
벌금: 형법 및 특정 범죄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과태료: 행정법,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환경법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자의 범죄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적 제재로, 범죄가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사 기록에 남지 않으며, 주로 행정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벌금: 범죄가 발생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
과태료: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부과됩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 처벌의 성격, 부과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통해서 부과되는 엄연히 전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행정 질서부의 한 종류로서 행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과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