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예인을 언급할 때 실명을 밝혀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 탤런트나 연예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 배우’, ‘○○ 탤런트’처럼 실명을 직접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한 배우’, ‘한 연예인’, ‘특정 탤런트’처럼 실명을 가리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2. 단순한 정보·질문·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가리는 것이 좋은지

3. 실명을 언급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4. 지식iN과 같은 공개 게시판에서는 실명 언급과 익명 표현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단순히 ‘실명을 써도 된다/안 된다’는 답변보다는,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 경우와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을 지칭할 때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실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성인데요

알고서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서 즉 무지함에서 비롯한 실수인지의 차이를 두고 쟁점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실명 언급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명예훼손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