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가 있으면
→ 그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내가 멜로디, 가사,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AI는 보조로 사용,편곡이나 사운드 디자인만 AI 활용
이 경우는 “AI는 도구”라서
→ 작곡자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 AI가 거의 다 만든 경우
→ 저작권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 저작권청 기준: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결과물은 보호 불가”
즉, 버튼 눌러서 자동 생성된 음악
→ 저작권 없음 (공공 영역 취급 가능)
한국도 아직 명확한 판례는 부족하지만
→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