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를 무한정 발행가능한가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 통화량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 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를 무한정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은행이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한정 발행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무한정 발행할 수는 있겠지만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양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지 않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국가가 이 화폐에 대한 발행량을 규제하고 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기에
화폐로써 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 통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무제한 발행은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을 초래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경제 성장률과 균형되게 조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인 견지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원만한 물가 상승을 위하여 통화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는 상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통화 발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니까 원칙상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가와 환율, 금리 같은 변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무한정 늘리면 시중에 돈이 넘쳐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은 이론적으로는(법적 권한으로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붕괴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기술적으로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법 제47조에 따라 화폐 발행권은 독점적이며, 발행된 은행권은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 발행에 제약이 없어 전산망에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 체제에서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것에 심각한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무제한 통화 발행은 '초인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화폐 가치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대 책무와 통화량 결정 권한이 상충하여 무한정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이 한국은행의 무제한 발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상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그 발행량을 통제합니다. 무제한 적은 통화 발행을 하면 이은 시장에 유출이 되지 않드라도 화폐의가치가 장차 떨어질럿이라느나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폐가 떨어지는것을 의미합이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화 통화는 한국은행이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발행가능합니다. 통화의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갖고 이고 원화는 한국이 갖고있는 주권입니다.
다만 이런 무제한 적인 본원통화를 공급한다는것은 남미나 개발도상국이하에서 볼수 있는 통화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반대급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은행이 통화를 무한정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화폐를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무한정 발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통화 발행권이 있어 말씀하신 대로 이론적으로는 원화 발행을 무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통화발행권 외에도 금리, 각종 재정정책을 실행하고 결정하는 권한도 있어서 적정 통화량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 또한 있어서 무분별한 통화 발행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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