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불법 웹툰 사이트에 10억 원 소송 건 이유?

Question

안녕하세요.

네이버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10억원이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Answer 1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몽키oo 쉼터oo oo블루 등 불법 사이트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 5억 B와 C는 동일인으로 추정되어 5억을 청구했습니다.

추후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청구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법 사이트는 공짜로 보다보니 그동안 골칫거리가 되었고 이번에 네이버가

제대로 칼을 뽑는 형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인 10억 원은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저작권 단체들은 불법 콘텐츠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2020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피해액이 약 6.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