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법안 재 발의가 가능한가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다시 발의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어도
다시 발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당론이 있기에 야당에서
재발의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안은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다만 부자들 세금 더 뺏으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부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비판도 있었고요 미국처럼 장기 투자 의 이점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이점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 공제액도 더 증가해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미국이랑 똑같이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금 투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망가진 것도 아니라 별로 영향도 없을 거 같은데요 잠깐 반짝 오르고 말겠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것이 재발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는 발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내용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어려운 주식시장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의 폐지가 되었으나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금투세 폐지법안은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다시 폐지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 여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안은 다시 발의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야에서 폐지하기로 한 법안이니 새로 법안을 만드는 것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일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폐지될 금융투자소득세와 똑같은 법안이 재발의되는 것은 어렵지만, 비슷하게 다른 조건이나 규정 등을 가져와서 다른이름으로 재발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번 폐지를 하면 다시 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폐지된것을 살리려고 하면 그만큼의 명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