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항상 많이 듣는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살다보면 이 두가지 말을 많이 듣게 되는게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 다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Kevin2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고발은 제 3자가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한번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내’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내’가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를 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제3자에 해당합니다. ‘내 친구’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선배’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지나가던 시민’이 모욕을 당하는 걸 본 경우 ‘고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또는 피해자를 대신하는 법적 대리인)가 범인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범인이 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또는 제3자)가 관련기관(경찰, 검찰등)에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인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공식적인 범적 절차를 통해 범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관련기관에서 범인에 대한 수사와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한라마카크21입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신고이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방법입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한자로 보면 고소는 告訴로 告(고)는 고하다, 알리다의 의미를 갖고, 訴(소)는 하소연하다, 호소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발은 告發로 告(고)는 고하다, 알리다의 의미를 갖고, 發(발)은 밝히다, 드러내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어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고소의 경우 피해자나 고소의 권리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고발의 경우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즉 신고하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고소의 경우 한번 취하하게 되면 다시는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지만 고발은 1심 재판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 고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