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평상 시에 '고소'나 '고발'과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고소'나 '고발'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 주체가 피해자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지만, 그 내용과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 (告訴)정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체: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예시: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
특징: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정의: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발은 개인의 권리 침해와는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예: 목격자, 일반 시민 등)가 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의 비리, 환경 범죄 등 사회적 이익에 관련된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징: 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발자가 범죄 피해자가 아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음.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피해자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에서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