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뉴스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인지, 제3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소가 맞고 어떤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 하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