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국가인가요?
며칠 전 어떤 강좌에서 교수가 말하길,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때문에, 국제법으로는 남남이어서, 북한이 붕괴되다고 해도 남한이 선점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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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독립된 두 국가로서 유엔에서 각각 별도의 의석과 회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도 별개 국가로 본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남북은 별도의 국가로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