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데요. 6명인상태로 탄핵을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9명 인원을 채워서 탄핵을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Question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인데요. 6명인상태로 탄핵을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9명 인원을 채워서 탄핵을 결정하는게 좋을까요. 6명이라고 빨리 하는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구요..9명 채워서 6면 찬성에 확률을 올려야한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어느게 좀더 좋을까요

Answer 1

판사도 대법관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심어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진실 화해 위원장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법관과 가족 관계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장일치가 100% 나오지는 않는다고도 합니다 전직 대법관은 다섯 명 모두 탄핵 사유라고 했지만 열 명 중에는 일곱 명만 탄핵 사유고 나머지는 좀 더 심리를 해 봐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Answer 2

우선 외부적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9명의 헌법재판소 판사를 만들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단 한명만 틀어도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미 빈자리 3자리에 대한 판사 추천은 된 상태라 9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Answer 3

헌재가 현재 6명인데 탄핵이 되려면 6명전원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헌재는 9명으로 가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