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왜 가상자산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거죠?

Question

미국증권거래소인 SEC는 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발전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시장이 발전하면 그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EC와 같은 경우에는 코인 관련 현물 ETF의 출시 허가 등을

미루고 있으며 또한 코인과 토큰 등이 사실상의 증권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현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인정한다면 엄청난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SEC가 하는 것은 리플과의 소송인데 해당 코인이 과연 증권으로 분류해서 취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증권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일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하게되지만 법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이 증권이 아니라는 가정으로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SEC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