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22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동행명령에 거부할 경우 처벌 조항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