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형 코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여러 코인이 증권이라고 소송이 걸렸는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거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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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코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증권법에 따라야하고 이를 따르지 못하는 코인은
상장폐지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 코인에서 만약 거래소들의 패소가 확정된다면 해당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코인거래소에서의 상장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해당 코인들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므로 코인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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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형코인의 패소는 해당 코인의 법적 규제가 적용됨을 의미하고 벌금과 규제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소로 생각됩니다. 단,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