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코인거래소가 운영되는 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Question

선물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코인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있는건가요? 만일 세금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서 수익이 난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코인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정 및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기에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보호방안, 과세방안 없이는 과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이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여 과세를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규정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식의 경우 세법상 한-미조약에 따라 한국의 거주하는 미국 비거주자(한국 국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한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행하는 선물거래에 발생하는 수익에는 지금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고팔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할때 내는 거래소의 수수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