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를 디자인으로서 활용하면 국제적으로?

Question

전범기를 디자인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전범기 디자인 자체를 따와서 넣는걸 저는

자주 봤거든요 태국에도 전범기로 된 그런 간판이 정말 많습니다 거리 돌아다니면 무조건 보이거든요

이런거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못하는 걸까요 전범기 라는건 분명히 좋은게 아닌데요

UN이나 이런곳에서 태국으로 공문 하나만 보내면 해결이 될 거 같은데 왜 그냥 놔두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스스로 내리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거죠?

Answer 1

많은 나라에서 상징물이나 디자인의 사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