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세울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은 정부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때로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조세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 소득 재분배, 국민 생활 향상, 국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조세 정책을 결정합니다. 또한, 경기 부양이나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 감세나 세제 개편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재정 수요, 형평성, 성장 촉진 등을 고려해 조세 정책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조세 제도가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 세수 확보에 효율적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이해하고 납부하기 쉽게, 조세 제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 등을 고려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감세 정책을 시행하거나, 경기 과열 시에는 세수 증가를 위해 증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시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거나, 물가 안정을 위해 세금 인상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조세정책을 세울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1년 예산에 맞게 조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조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조세정책을 세울 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먼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고려합니다. 국방 교육 복지 도로 건설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조세정책을 고려합니다. 경기 침체 시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과열 시 증세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합니다.
소득 재분배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정부는 누진세를 통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저소득층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조세의 공정성도 고려합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고,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높은 법인세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도할 수 있어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절한 세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조세 순응도를 고려합니다. 세금 제도가 복잡하면 탈세나 조세 회피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단순하고 투명한 조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개인이 국가의 보호 아래서 얻은 수입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확실해야 하며 임의적이어서는 안되고, 세금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이상으로 거대한 세금징수 관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