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지강헌이라는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홀리데이인 서울인가요 약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도 오히려 범죄자가 돼 버리고 해 먹는 사람은 처벌도 안 먹고 감옥에 15년짜리를 들어가도 훈련하고

Answer 1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은 1988년 지강헌 일당이 인질극 과정에서 외치면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한 상징적 외침이었습니다.

극심한 형평성 문제, 즉 힘없는 서민이나 약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권력자나 부유층은 가벼운 처벌이나 면죄부를 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강헌은 실제로 "돈 몇십만원 훔쳐 17년형을 받는 내가, 수십억 부정축재자는 7년형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교를 했고, 그 당시에도 권력층, 재벌, 권력 실세들의 횡령‧비리 사건에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