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사인력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때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정부가 신원보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Answer 2

질문하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락하는 것이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싱가폴이 있는데

이 곳 역시도 저출산을 약간 둔화시켰을 뿐이지 계속해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을 받아들이는 것과 저출산 극복과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Answer 3

✅️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으로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긍정적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외국인 가사인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의 가사 등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더불어서 어느정도 상당한 비용도 소요되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됩니다.

Answer 5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Answer 6

아이를 보육해주는 가사도우미에게는 단순히 보육을 넘어 교육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취약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아이에게 자칫 문화나 언어적으로 한국인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 할 지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7

외국인 가사 인력을 도입할 경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자국민 일자리를 외국인을 충당하다보니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