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사인력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해법의 하나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때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정부가 신원보증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질문하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허락하는 것이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싱가폴이 있는데
이 곳 역시도 저출산을 약간 둔화시켰을 뿐이지 계속해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을 받아들이는 것과 저출산 극복과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으로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긍정적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가사인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문화권이 다른 우리나라의 가사 등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더불어서 어느정도 상당한 비용도 소요되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생각됩니다.
홍콩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어린(0~5세)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며,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정책이 육아로 인해 양육자가 일과 경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인력 도입도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아이를 보육해주는 가사도우미에게는 단순히 보육을 넘어 교육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취약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아이에게 자칫 문화나 언어적으로 한국인보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라 할 지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 인력을 도입할 경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자국민 일자리를 외국인을 충당하다보니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