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내란과 내전의 기준은

Question

24년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또 친위쿠데타라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과 민주정치세력때문에 쿠데타를 이겨내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동조세력들이 준동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거 같네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들 하는데요

이 강도가 심해지면 내전상황으로 변할 수있다고들 하네요

그런데 내란상황과 내전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시대로의 정상진행이냐 전제주의로 가는 위험상황의 기로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의 많은 혜안을 듣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내란은 말그대로 내부가 혼란하게 된 것이며, 내전은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란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엄령 및 북한군 위장 등은 상당한 내란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민주세력이 맞붙어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내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전의 경우 군대가 직접 참여를 해야하는데, 군대에게 있어서 내부적인 전투에 참여할 명분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