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은 재벌상속이 없는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은 사실상 재벌 상속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은행업은 역사도 길고 재벌상속이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김강일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산업 구조에서 재벌 상속회사들이 지배적인 것은 맞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재벌 상속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법적, 경제적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첫째, 역사적 배경입니다. 한국의 은행업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부 주도로 형성되었습니다. 1950~60년대에는 국가가 경제 개발을 위해 금융을 직접 통제했고, 은행들은 대부분 국영이거나 정부의 강한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1949년 설립)이나 산업은행(1954년 설립)이 초기 금융의 중심이었죠. 이 시기 재벌들은 제조업이나 무역업에 집중했고, 은행 소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둘째, 법적 규제입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재벌의 금융 장악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산업 자본(재벌)이 금융 자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재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독점하거나 부실 대출로 경제를 위협하는 걸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벌의 은행 지배는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현재도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가 제한됩니다(비금융 주력 기업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음).셋째, 경제적 특성입니다. 은행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규제가 강한 산업입니다. 재벌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수출 지원과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 확장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은행업은 정부의 감독과 자본 요건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압력으로 금융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외국 자본(예: 뉴브리지 캐피털이 하나은행 인수)이나 독립적 경영이 강화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은행업이 재벌 상속에서 벗어난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금산분리 정책, 그리고 산업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재벌이 금융을 장악하지 못하게 한 건 한국 경제가 재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제 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대부분은 주주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 상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축은행 형태로 재벌이 소유하고 있다면 재벌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업은 재벌상속이 없는 이유는?? 은행은 역사적으로 시작이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위해 처음부터 금융을 통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민간보다는 정부의 통제하에 설립되고 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은행은 재벌이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그리고 금산분리라고 하여 법적으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막았습니다. 재벌의 부실경영으로 망하면서 은행까지 끌고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은행은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사유화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자기 계열사에 돈을 몰아주거나 부실 대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대우그룸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나 종금사)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끌어다 쓰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강한 통제와 금산분리의 정책 때문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은행업은 재벌상속이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한국에서는 산업과 은행을 분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에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하지 못해서상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가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며,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여 자금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재벌 그룹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 재벌이 은행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은행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은행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입니다. 은행의 설립, 운영, 지배 구조 등에 대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우며, 재벌이 은행을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상속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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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은 재벌상속이 없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