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이 은행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은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 우리나라 정부에서 은행업을 못하게 규정을 지어놨다면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러는건지 또 대기업이 은행업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불리한지. 우리나라만 그러는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대기업 은행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은산 분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우리나라에는 "금산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상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은행지분 소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삼성이 삼성은행을 가지고 있지못하는 이유는 금산분리때문입니다.
지분 4%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 대주주의 이름을 줄순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