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이 은행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부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은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 우리나라 정부에서 은행업을 못하게 규정을 지어놨다면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러는건지 또 대기업이 은행업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점이 불리한지. 우리나라만 그러는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대기업 은행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은산 분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그러나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Answer 2

우리나라에는 "금산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같은 상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산업자본은 4% 이상의 은행지분 소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삼성이 삼성은행을 가지고 있지못하는 이유는 금산분리때문입니다.

지분 4%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 대주주의 이름을 줄순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