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1 금융권 은행들은 다 국가 소유의 은행인가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제 1 금융권 은행들은 다 국가 소유의 은행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지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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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 은행들은 대주주들이 따로 존재하기에 정부소유의 은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의 주주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최초 6%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입김이 크게 미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금산분리법'으로서 위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1금융권의 모든 은행이 국가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국가가 100% 소유한 은행은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은행은 개인 소유이지만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시중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은행 부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해 상충 및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