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은행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Question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은행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너무 사회주의 마인드인가요???

1금융권에서 이자장사를 많이 하면 사채업자와 다를 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가 큰 경우, 정부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리 인상 제한이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은행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과도한 차익을 남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금리 차별화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큰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때에는 초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었고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은행을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회복지쪽으로 가겠죠 노인연금, 무임승차, 치료비지원 이게 다 국고죠 사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차이를 정부가 규제할 수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현제 대출이자가 높은 것은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정부에서 따로 손을 쓸 수가 없는

위치일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금융권의 예대금리차가 심화되면, 정부에서 강제로 금리차이를 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압박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현실화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