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 20~30년간 세계무역의 흐름은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체제하에 있었으며, 현재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전세계의 경제난이 지속된다면 국가들이 전략자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자국산업의 부흥을 위해 해외 공산품을 견제하는 식으로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 흐름 또한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각 제도별 장단점이 존재하며, 각 국가들은(특히 선진국들은) 시대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정책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된지 5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 등 여러가지 경기침체에 영향으로 보호무역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7017008

보호무역이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등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수출강대국인만큼 기술력 등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보고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1496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비롯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되게 된다면 세계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며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국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의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유럽 등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는 분명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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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물류공급망이 마비되는 것을 전세계가 확인하였으며, 이제는 지정학적 Risk 및 세계적인 위기로 인한 Risk에 대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생겼기에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중국 / 미국입니다. 중국은 RCEP의 출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본적인 속국을 만들고 무역장벽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IRA, CRMA 등 자국내 생산 시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하면서 공장들을 다시 자국내 영토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에 법인 및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에 일반적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