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인력이 전보다 65명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저기,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이 전보다 65명이나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경호인력이 모두 몇명이나 되는가요? 나라 예산이 한정된데, 이렇게 경호 인력을 더 늘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시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도 경호 인원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65명이 추가되어 대통령 경호원 전체 정원의 기존 703명에서 76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Answer 2

탄핵으로 파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인원이 늘어나며 예산이 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추가해서 경호를 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있는 거지요.

Answer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65명 늘어나면서 대통령경호처 전체 정원은 기존 703명에서 768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증원은 전직 대통령 본인 경호에 27명, 사저 경비에 38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정부는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 수요 반영"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경호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미 경호처 조직 축소·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인건비 등으로 매년 50억 원 이상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되며, 경호 인력 증원은 역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경호 인력 확대가 실제로 위험성 때문인지, 조직 유지 논리인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경호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