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호처가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 윤씨를 보호하는 경호처 전 직원과 끌려나온 장병들도 빨간줄이 생기겠네요?

Question

현재 경호처가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 윤씨를 보호하는 경호처 전 직원과 끌려나온 장병들도 빨간줄이 생기겠네요? 거기다가 일반 직원들도 동원한다고 하니 범법자만 몇백명이생기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보여요.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미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이 입건된 상태예요.

특히 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이런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도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의 충성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하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이번에는 경찰에서 무리수를 써서라고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여려명을

체포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들 즉 징병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3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합밥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것이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