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관모독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성립할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와 제가 한 녹음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일을 저지른것 같아 가뜩이나 힘든데 심란합니다
저는 현재 군대 복무중입니다. 취사병으로 근무중이며 휴대폰은 11시부터 20시 까지 사용합니다. 최근 두 달간 중대장님이 저희가 저녁점호때 티비를 보고있었는데 올라오셔서 몰래 영상을 찍고 저희보고 진술서를 요구하시는 도중 영상을 틀어 비꼬는 듯이 말하셨던 일, 취사장에서 취사 업무중이었는데 교육을 안 들으러 온다고 핀잔을 주신 일, 진급 관련 건의문을 정중하게 제출하였으나 후에 다른 간부님을 통해 싸가지 없다라는 등 저의 욕을한 사실을 저가 들은 일 등등 사소한것 하나하나도 핀잔을 하시고 비꼬시고 조치가 과하다 생각하여 저희 취사 인원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11/27일 격리자용 세탁기를 저가 썼는데 빼라고 방송하시길래 바로 가서 뺐는데 CCTV로 보시고 올라오셔서 너무 뭐라 하시길래 방금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정 관리는 안되어있었지만 말투는 정중하게 신경씀) 라고 말하고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11/28일 저희 모두 취사 일을 하고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대장님이 취사장으로 오셔서 "난 너희들보고 내가 3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서 10분까지 끝내고 오겠다고 한걸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10분이나 지났는데 뭐하는거냐 " 하셔서 저가 "쉬고 있었습니다. 전 일중이어서 그런 보고 한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화나셨는지 너무 뭐라하셔서 저가 " 왜 올라와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표정관리는 못했지만 말투나 자세도 저가 생각하는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하였음) 라고 말했더니 중대장실로 올라가라해서 올라왔습니다. 중대장님은 항상 저희랑 얘기하면 동영상이나 녹음기를 동의없이 키기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미리 녹음기를 키고 중대장님이랑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을 차분이 이야기 하였고 이야기는 잘 마무리된듯 합니다. 그 후 다른 병사 3명에게 제가 녹음했다는걸 말했고 그 병사들과 중대장님에게 당한 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병사들은 중대장이 자신의 관물대를 몰래 사진찍고있는걸 봤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생활관 앞에서 이야기하는걸 몰래 듣고 녹음을 하고 메모를 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 이야기하는걸 메모를 했다. 경고다 앞으로 또 점호때 떠들면 징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가 불안한 점은 제가 녹음한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며 중대장에게 당한걸 이야기 한게 상관모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짜증난다, 이해가 안된다 등의 이야기를 병사들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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