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Made in Korea 원산지 위조 리스크와 실무상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
최근 관세청이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는데,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위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장거래 서류 관리부터 어떤 절차를 강화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위조 문제는 통상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신뢰 전체를 흔드는 이슈라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을 소홀히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관 단속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과 포장 명세서 관리인데, 이때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만 믿고 그대로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급망에 대한 실질 검증 절차를 넣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납품업체 실사라든지 세관이 요구할 때 바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원재료 구매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포장지와 라벨 관리도 단속의 주요 포인트라서 창고나 생산 과정에서 라벨이 바뀌지 않도록 내부 관리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원산지 위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운송서류 등의 진위와 일관성을 철저히 검증/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생산공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 유지나 내부 감사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위조 리스크를 피하려면 단순히 포장에 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까지 모두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부품이나 완제품을 들여와 재포장만 하는 경우는 세관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서 생산공정 증빙과 원재료 투입 내역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서도 단순 보관이 아니라 실제 제조 흐름과 맞는지 교차 점검을 해두는 게 안전하며, erp나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원산지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있어야지 Made In Korea로 기재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현재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택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