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 실패로 추락했을 때 민가에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로켓 발사후 문제 발생으로 추락했을 때 이 로켓의 잔해가 민가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를 준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투명한수염고래50입니다.당연히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가에 피해가 간다면 보상이 이루어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