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원칙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뉴스를 보다 보닌깐 삼불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경제용어인것 같은데 삼불원칙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으로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가 만든 이론으로서, 삼위에서 말하는 세가지 요소는 '환율안정',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말해요
삼불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환율제도라고 하게 된다면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제한하나 '통화정책의 자율성'과 '국제자본의 이동'을 막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동환율제도는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나 '환율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거나 혹은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게 되더라도 위의 3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완화하고,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박근혜정부때 중국과의 우호를 위해 만든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외환의 공급에 비례하여 국내통화가 자동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크게 제약을 받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환율제도의 경우라도 ① 통화정책의자율성 ② 자본 자유화 ③ 환율의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 용어 삼불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불원칙의 개념은 어떤 국가나 경제체계가 동시에 세 가지 요소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고정환율, 자유 자본 이동, 그리고 독립된 화폐 정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은 '환율안정'과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 및 '통화정책의 자율성' 등의 이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은 고정 환율 제도 혹은 변동 환율 제도 에서든지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안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만족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삼불원칙은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수출 자율 규제로 특정 제품의 수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격 인상 금지로 외국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추가 생산 금지로 특정 제품의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주로 무역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의 그 어떤 환율제도라도 환율의 안정과 자본 자유화(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 그리고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삼불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