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30년 후에 고갈된다고 하던데 이 제도를 없애고 다른 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Question

현재 국민연금을 불입중에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혜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젊은 층은 손해가 아니라 베이비부머세대에게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연금개혁을 하든지 아예 지금까지 부은 돈을 다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30년후에는 고갈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

다른 복지제도로 대체하는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갈되기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연금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지급은 국가가 보장을 하는만큼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문제로 여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저출산·고령화)로 완전 해결의 상황은 아니며, 세대별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 폐지 등의 극단적인 방향보다는 제도개선 등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15

Answer 3

이게 단순히 몇십 명 몇백 명 몇 천 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몇 100만 명 몇 천만 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이 만들어진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끝에 그래도 그중에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요. 고갈이 30년이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Answer 4

사실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유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드는 형국이라 사실상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거 같은데 문제는 청년층 대비 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인구가 많으니 정치인들도 표가 안되는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죠

Answer 5

국민연금이 30년 뒤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의 노령세대에만 좋은일 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소비쿠폰 같은거 하지말고 그돈을 국민연금에 넣으면 연금 고갈은 없을듯 합니다.

Answer 6

이게사실상 전반적으로 어려운문제고 이미 냈다가 돌아가신분들도있고하니 전부 뜯어고치기가 쉽지는않을겁니다. 앞으로도바꾸기쉽지않구요

Answer 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국민연금은 우리부모님세대에도 똑같은소리를 했습니다.지금은 그때 적게넣어서 후회한다고하시구요.30년뒤에도 동일하게 똑같은소리 나올것같습니다.나라연금은 쉽게 망하지않습니다.

Answer 8

국민연금이 30년 후 고갈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 솔직히 불안한 게 사실이다

나도 지금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지만 세대별 혜택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낀다

이미 많이 받아갈 세대는 정해져 있고 젊은 세대는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라서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런 상황이라면 획기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도를 유지할 거라면 젊은 세대에게도 납득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주고 다른 복지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지금처럼 불안만 안고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제도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보다는 개혁을 통해 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왔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납부한 세대가 있고 제도를 폐지하면 노후소득 보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복지 제도로 대체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조정 투자 수익 개선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